[데일리스포츠한국 송은범 기자]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6434건에서 지난해 1만 8492건으로, 무려 187%나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2만 3449건으로 이미 지난해 발생 건수의 126%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2020년 3896건에서 2023년 1만 3368건으로 243%가 급증했다. 2024년 상반기까지도 1만 7041건으로, 지난해 건수를 103% 초과했다. 검거율은 2020년 60%대에서 출발해 2022년까지는 50% 미만으로 하락하다가, 2023년부터 70%대로 갑자기 급등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2.3%가 41~50세 중년층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31~40세(17.4%)와 51~60세(17.3%) 순이었다. 즉, 피의자 절반가량(49.6%)이 4050 중년층이고, 51~60세까지 합하면 3분의 2를 넘어선다.

한병도 의원은 “유튜브 등 SNS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온라인상 저작권 위반 행위가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K-콘텐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수준 높은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콘텐츠 이용자의 저작권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웹툰과 웹소설 등의 해외 불법 유통도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검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대응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액을 집계했는데, 2023년과 2024년(6월) 피해액은 각각 50억 1,987만원, 39억 6,797만원으로 파악됐다. 금년도 피해액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그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