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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 지난해 크게 증가

이정문 의원 "불공정거래 수법 나날이 고도화·지능화"

2024-09-16     이재경 기자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재경 기자]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로 특히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154건으로, 2022년보다 30%가량 늘었다.  

불공정 거래 조사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등을 대거 적발한 것이 조사 건수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 불공정거래 조사 유형별로는 기타(48건)를 제외하면 부정거래(39건), 지분보고 의무(16건), 시세조종(14건), 미공개정보(13건) 등 순이다. 조사 건들 중에서는 과징금(46건) 조치를 받은 것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수사기관통보(41건), 검찰고발(31건) 등 순이었다.

이는 2022년 경고 등(42건), 수사기관통보(36건)가 가장 많았던 것과 대조된다. 2022년에는 과징금 조치는 7건, 검찰고발은 8건에 불과했다.

이정문 의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히 크다"며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