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서 역주행으로 9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차량 운전자 A씨와 아내, 보행자 2명에 더해 A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까지 모두 6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를 낸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운전자와 부부 관계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여성도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음주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투약 여부나 졸음운전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68세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운전 부주의 등 A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동시에 급발진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지난 2일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며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운전자 측은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전문가와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사고 당시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볼 때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사고 차량인 A씨의 제네시스 G80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된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차량 속도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브레이브 작동 여부는 운전미숙 또는 급발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데 핵심 단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으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줄이고, 교통안전교육과 치매(인지기능) 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연령기준 또는 건강 상태에 따라 운전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고령층으로 구분되는 65세 이상부터는 면허소지 기간과 무관하게 난이도를 높인 시험을 통한 면허 재취득 또는 교육 이수 등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운전을 제한하는 자체가 고령자의 인권과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과거보다 건강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고령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65세 이상 연령을 기준으로 무조건 운전을 제한하는 조치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이 우선이냐 도로 위의 안전이 먼저냐를 따지기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처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설재혁 기자  jaehyeok9@dailysportshankook.com